노석조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0.1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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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 발표 닷새 전인 지난 12일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검증위원장과 각 분과장 4명 등 5명이 모여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제처는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 지난 10일 ‘예외적으로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로부터 이틀 만에 검증위가 전체 위원 회의 소집도 하지 않은 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해 백지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검증위가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 위원 회의를 열었을 때, 위원들 간 의견 충돌로 전체 위원 21명 중 8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족수(전체 위원의 과반)를 간신히 넘긴 13명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불참한 8명 중 4명은 안전 담당 분과장(長)과 소속 위원들이었다. 전체 안전 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빠진 상태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의 최대 쟁점이 된 산악 장애물 깎기 등에 대해 의결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증위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고려한 여권을 의식해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9월 전체 위원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12명 찬성으로 산 깎기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당시 검증위 내부 분위기는 김해 신공항 유지 쪽이 다수였다는 검증위 내부 증언도 나왔다. 검증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김해 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소위 ‘가덕도파’ 위원들이 전체 회의 의결 시도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른 검증위 관계자는 “안전 분과 내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불거졌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9월 전체 위원 회의에 불참한 위원 중 일부는 김해 신공항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 지역 정치인과 일부 언론도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 유지 쪽으로 무리하게 밀고 간다고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이달 초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검증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최종 발표 10여 일 전까지만 해도 김해 신공항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았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와 황당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증위 최종 결론 발표를 앞두고 여권 주요 인사가 가덕도 신공항안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검증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있던 작년 1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검증위를 출범시킨 당사자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10조원이 넘는 국비(國費)가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검증위가 숙의(熟議)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검증위 내부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해 신공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자 일부 위원이 반발했고 어떤 위원은 사퇴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증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9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11월 12일 회의는 자구(字句)와 문구 등 발표 문안을 손보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