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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명수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신공항 건립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문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10-13 10:10 | 9,0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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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3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신공항 건립과 관련하여 시·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분리 이후 인구정체 등 성장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추진했으나, 행정분리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순탄치 않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측은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 및 경쟁력 강화·국가균형발전·도시 및 농촌 상생발전 도모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측은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발전성과가 낮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낸 뒤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앞으로 시·도민을 위한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 합의문에서 서명한 바 있으나, 경북도의회는 9월 초 군위군 대구시 편입 동의안을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려 군위군의 대구 편입도 쉽지 않으며, 군위군민과의 약속이기에 얼른 추진되어야 한다는 찬성측과 경쟁력 차원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대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대구국제공항보다 오히려 도심에서 멀어진 원거리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두 개의 영남권 신공항 수요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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