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노골적인 'TK 패싱'이란 비난도 나오고 있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특별법과 공항에 대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 유사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주도로 가덕도특별법만 의결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경북 민심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챙기기'에는 혈안이고 TK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만을 의식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예타면제 조항까지 삽입해서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안하무인격식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가덕도특별법 통과에 따라 자칫 대구경북 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르면 2029년 12월 개항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통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 이전하는 만큼 여러 장애물들이 많다.
'기부 대 양여' 는 이전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후보지)에 신공항을 지어주고 이후 종전부지(현 K2 공군기지)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입장에서도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민간공항에 대한 예타 조사 등을 받아야 돼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당초 개항 목표인 2028년보다 개항이 수년 간 연기될 수도 있다.
다만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가 아닌 계류가 된 만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통법안소위가 오는 25일 추

가로 열릴 예정인 만큼 보류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다시 이뤄질 지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북도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 연결철도 등 대구경북 신공항의 체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계속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