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부적합 발표
대구시 경북도 공동 입장문
"정권 입맛 따라 국책사업 뒤집기...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긴급간담회
"참담함 느껴...국책사업 신뢰한 국민에 대한 횡포"
"표계산에 대구경북과 부울경만 죽어날 판국"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장문에서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했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추진해야함에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전제돼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간담회 후 입장문을 내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프랑스의 ADPi 용역 평가까지 받아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정부 여당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집는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권한도 없는 총리실의 검증 결론에 맞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면) 동남권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생각해서 (가덕신공항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결론낸다면)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저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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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에 짓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활동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향후 있을 대선에서 표에 눈이 멀어 국책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덕도 건설 음모 강행 시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권따라 손바닥 뒤집듯 국책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영남권 신공항을 다 말아먹자는 얘기"라며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선심성 행보에 대구경북과 부울경만 죽어날 판국"이라고 했다.

강주열 대구경북하늘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이 뭔가"라며 "정권 입맛대로, 표심대로 국가 백년대계를 정한다면 국민이 뭘 믿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사탕발림에 속아 우왕좌왕한 우리 영남 촌놈은 영원한 핫바지 신세"라고 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대구⋅경북(밀양공항)과 부산⋅울산⋅경남(가덕도 신공항)이 극단으로 분열하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의 대안으로 제시해 결론낸 사업이다. 그 당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가 합의하고 프랑스 전문 기업(ADPi)의 타당성 용역까지 받았다.

이 조사에서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비용도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평가됐다. 그 이후 4년간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산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민주당이 이끌어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한 지자체장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찾아 김해신공항 문제를 두고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결과 발표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