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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이번에는 SOFA 규정에 발목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11-30 00:00 | 2,8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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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미군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3개월 미뤄졌습니다.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발목이 잡힌 건데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된 이후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31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을
돌연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OFA 규정에 따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관련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승인하기 전에는 K2에 배치된 미군 시설 이전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 달 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황선필/대구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장>
"C-175(주한미군 협상권한 위임 절차)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한미군 측이 아직 권한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단 협의는 진행은 하는데 공식적인 합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군공항이전특별분과위원회를 꾸려 미군 시설 이전 원칙과 규모, 사업비 산출을 위한 합동실무단 협의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CG>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가장 우선하는
미 국방부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한미 간 실무협의를 밀어붙이다
급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로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도
두 달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인데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미 국방부 승인 절차만 3년이나 걸려 난항이 예상됩니다.

<☎ 허희영/한국항공대 교수>
"군 공항일 경우에는 SOFA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니까
지자체 바람대로 타임 테이블 대로 진행될지는 이런 또 돌출변수가 있는 거죠."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이번에는 SOFA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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