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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지 못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폐기 수순 우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3-17 00:00 | 4,6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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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들은 17일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 상정 여부는 17일 오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강남 부동산 부자' 발언으로 국회 국토위 소위가 파행되면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 4·7 재보궐선거까지 논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차기 대통령 후보자 선정, 대선, 지방선거 등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줄지어 서 있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도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17일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7재보선이 끝난 후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으로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구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국민의힘 김상훈·송언석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요구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를 찾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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