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 정부가 주민 염원을 반영, 빠르게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편입 여부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길목에서 지체할 게 아니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대구경북 지역사회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주민 염원이 이미 확인돼 큰 이견이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지난해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편입 동의안에 서명했고 올해 6월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군위군민 84.1%가 편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군위군과 치열하게 통합신공항 유치전을 벌였던 의성주민들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서명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편입 건의서를 접수한 뒤 속도감 있는 후속절차 추진에 주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동시에 의결해 제출한 경북도의회 의견을 보완하라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 모두를 의결해 사실상 '의견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의회 입장으로 향후 입법 과정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대구경북 관가에서는 고심하는 행안부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취지와 동떨어져 상위 기관으로 군림하던 관선시절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주민으로부터 출발한 상향식 여론을 수용해 법과 중앙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지, 절차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 문지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참고 사안의 하나인 도의회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잖다.

행안부의 소극적 입장 탓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날 오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 조속한 편입 추진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형식적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란 주민이 원하는대로 행정이 지원하는 과정"이라며 "연내 편입을 바라는 주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문지기가 될 게 아니라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