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존 부지 미래가치 평가에 대한 모호성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 가치 평가 변화 등으로 국비 투입 등 기존의 추진 방식을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리는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앞서 발표 자료를 공개하고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는 기존의 통합신공항 개발 방식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10조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장기 선투자 계획이 쉽지 않다"며 "부산의 엘시티 사업의 경우 1조7천억원 사업 규모에 불과한데도 20개 업체나 참여했다. 단순 규모로 보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1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가 과연 '선투자 후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는 종전부지 가치 평가 시 미래가치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익성, 사업기간, 사업실현성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어 민간투자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서도 사업 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단장은 "통합신공항은 5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로 투자에 대한 회수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안정적인 재원 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부상한 바 있다. 사업성이 낮은 가덕도에는 국비 투입을 아끼지 않으면서 저명한 외국 평가 기관마저 사업성을 높이 평가한 통합신공항만 외면하는 정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식별해 대구 군 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