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최근 대구경북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K2)과 대구공항을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일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난해 7월 군위군에 약속한 사항이다.

이 약속은 1년이 지난 8월 13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찬성'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실현되는 듯 했다. 하지만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경북도의회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또 다시 공이 도의회에 돌아온 상태다. 경북도가 지난달 23일 '의견 없음'이란 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첨부해 편입 건의서를 제출하자 행안부가 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4일 재투표를 실시, 군위 대구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군위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 위한 약속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를 대하는 일부 경북도의원 및 경북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던 군위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군위의 대구 편입을 약속하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에 동참한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25명),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등 대구시의원 26명,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등 경북도의원 53명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시·도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 117명 중 106명이 군위의 대구 편입에 동의하고 약속한 것이다. 당시 도의원 총수는 60명, 시의원 총수는 30명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태도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약속한대로 지난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해 통과시킨 반면 도의회는 지난 9월 2일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부결시키며 '의견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하자'는 안건을 찬성 28표, 반대 29표로 부결시키더니, 뒤이어 상정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하자'는 안건도 찬성 24표, 반대 33표로 부결시켰다. 찬성 안건이 28대 29라면 반대 안건도 29대 28이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안에 대해 결과가 상이한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재(포항북)·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도민의 공론을 좀 더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송언석(김천)·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들 의원 모두는 지난해 군위의 대구 편입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군위의 대구 편입을 탐탁치 않아하던 이들조차도 질타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원 A씨는 "편입의 적절성과는 상관없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와서 딴소리 할 거면 지난해 서명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뢰는 생명인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엔 유권자들도 외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 위한 주춧돌

애초부터 군위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때문에 야기된 일이다. 통합신공항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가 대구경북에서 공론화될 일이 전혀 없었단 얘기다.

지난 2016년 군위군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초 대구시는 달성군이나 대구와 가까운 경북 지자체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길 원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손사레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주민 반대가 극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군위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공항 반대 여론이 거세 2017년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소환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후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지(군위는 우보, 의성은 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군위군에 제시한 게 대구 편입이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그만큼 통합신공항에 거는 대구경북의 기대감과 염원을 반영한 결과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연관 산업효과를 빼더라도 공항 건설에만 10조원 넘게 투입되는 '대구시·경북도 사상 최대 규모 국책 사업'으로 꼽힌다.

생산유발 효과만 35조9천669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15조3천171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40만5천544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물류의 90%가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은 글로벌 항공수송 역량 확보로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경제 집중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을 이뤄낼 절호의 기회이자 핵심 수단이라는 게 경제계 및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군위의 대구 편입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하는 판국에 군위를 대구에 먼저 편입시켜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있냐"며 "도의회도 편입 문제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투자로 생각하고 14일 통 크게 (군위의 대구 편입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통합신공항 늦어지면 가덕도신공항에 밀릴 수도

일각에서는 군위의 대구 편입이 어긋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되면 가덕도신공항에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은 항공 수요가 일정 부분 겹치기 때문에 노선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개항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중장거리 해외노선 선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항 전문가들 견해다.

현재 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속도를 비교해보면 가덕도신공항이 한 발 더 앞서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하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30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통합신공항은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에 발목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대구 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도 없다'는 게 군위군의 입장인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통합신공항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 통합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진행과정이 가덕도에 비해 더딜 공산이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통합신공항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국가 부담을 명문화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 등 대구경북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경북도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접고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미래 백년의 대역사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진입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지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경북도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 재청취 때 찬성 의견으로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