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 대구편입' 추석연휴 전까지 행안부에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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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편입 의견 청취 건이 경북도의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경북도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정부 입법'으로 이 사안이 관철되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도의회 의견이 해석상 찬성 쪽에 많다고 판단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군위군과 적극 공조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이번 주 중으로 군위군 대구편입 의견 정취(찬반 투표)건에 대한 결과를 도에 정식 통보한다.
이에 도는 통합 신공항 사업과 연계된 군위군 대구편입 건에 대해, 해석상 찬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달 추석 연휴 전 까지는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및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서·도의회 의견서·군위군 건의서·군위군의회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13일에 제출된 대구시 건의서와 함께 경북도 건의서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도 입장은 분명하다. 행안부를 설득해 정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설득에도 자신이 있다. 일단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한 공동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적극 강조한다.
정부 입법이 힘들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돌파구를 물색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지만, 앞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23명 전원이 지난해 7월 군위군 편입 건에 대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행안부가 명확한 찬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의견 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 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의견 재청취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도 안팎에선 보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투표 실시권역 (대구·경북 전체) △투표 비용 200억 추산 △투표 참여율 30% 미달 시 개봉 불가 △주민갈등 재점화 소지 등 행정적·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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