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을 두고 최근 경북도의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군위군이 반발하고 있다. 편입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부결 처리했다. 찬반 의견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도의회는 조만간 이 결과를 경북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의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북도는 의견서 접수 후 다음 주까지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도의회가 애매한 결론을 내리면서 행안부가 행정구역 변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주민투표 등의 형태로 지역민의 추가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 군위군’ 탄생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로 공항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자, 군위군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북도·대구시는 군위군에 대구 편입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후 군위군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신공항 건설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하고,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위군은 공항 건설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7일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입지 신청의 조건이었다”면서 “올해까지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위군을 설득하는 데 급급해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섣불리 약속하고 합의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경북도의원 A씨는 “이 지사가 지난해 군위군 대구 편입 내용 등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놓고 마치 ‘사업이 무산되면 의회 책임’이라는 부담을 주며 의원들을 압박했다”면서 “실명을 남기는 마당에 서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당시 경북도의회 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북도의원 B씨는 “합의문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의원들이 (강제 서명 요구가) 잘못된 처사였다며 후회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번 안건의 결론은 의원들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군위군의 반발을 불러오게 한 원인은 이철우 지사가 제공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구역 변경 관련) 행안부 검토 과정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편입 절차를 마치기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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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109081556001#csidx5dc1a6411bed1939b3d5c1fcf29f9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