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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제정·‘달빛내륙철도’ 건설 불씨 다시 살린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5-26 20:25 | 2,6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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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재추진
군공항 특별법과 중복 이유로 국회 계류
특별법 있어야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가능
2028년 국제노선 갖춘 신공항 개항 목표
6월 출범 이전협의체서 밑그림 그릴 듯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사업’ 재시동
총 연장 191㎞… 영·호남 10개 지자체 연결
국가철도망 계획안서 배제… 물거품 될판
국회의원·시도단체장·의회의장 등 똘똘
6월 확정 철도망 계획에 재반영 배수진

 

7d743ac70239f81081f1037a24e78fba_1623036399_58.jpg대구시가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물론 타 지자체와 공조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인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가덕도 신공항과의 경쟁 체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시는 2028년까지 국제노선을 충분히 갖춘 통합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호남 간 가교 역할을 할 달빛내륙철도 역시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져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다음 달 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 확정을 앞두고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통합신공항·달빛내륙철도 ‘재점화’

대구시는 다음 달 출범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협의체’(이전협의체)를 시작으로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 신공항과 관련한 주요 밑그림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고위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할 이전 협의체에서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좌초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슈를 재점화하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공항 건설에 드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공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이 용이해진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촉구 10만명 시·도민 서명운동 결과물도 다음 달 국회에 전달된다. 통합 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이 지난달부터 전개한 서명운동에는 대구에서 4만5000여명, 경북에서 2만8900여명이 동참해 무난히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면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보류를 결정하는 등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14년 만에 결실을 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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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배제(추가 검토사업 분류)되면서 대구시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권영진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경유지 자치단체장 등은 다음날인 23일 청와대와 국토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호남 6개 시·도단체장의 공동 호소문 발표, 6개 시·도의회의장 공동건의 기자회견, 대구·광주 지역국회의원 국회 공동건의 등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조해 다음 달 확정·고시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다시 반영되도록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18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영·호남은 국토 남부의 양대 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영·호남 소통과 협력이 촉진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사업(총 연장 191㎞)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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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최대 성과는 ‘공간구조혁신’

대구 시민들은 민선 7기 최대 성과로 ‘공간구조 대혁신 본격화’를 꼽았다. 이는 대구시가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향후 1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민선 7기 대구시 주요 사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복수 응답)으로는 1순위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대구공항 통합이전지 최종 확정 등 ‘공간구조 대혁신 본격화’(49.2%)가 뽑혔다. 이어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 ‘대구산업선·광역철도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신경망 구축을 2순위로 응답했다.

향후 남은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복수 응답)으로는 ‘경제회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77.4%)을 1순위로 선택했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36.7%), ‘미래신산업 고도화’(23.5%),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로 양극화 해소’(22.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가 현안사업 추진 방향으로 정한 주요 전략들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관련해 시민들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혁신 전략’(78.9%)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심공간의 큰 변화를 만드는 ‘공간혁신 전력’(79.8%)과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 ‘시정혁신 전략’(75.8%)도 지역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응답했다. 대구시 2021년 역점시책 중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는 응답자의 86.2%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 평가(41%)보다 18%포인트 높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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