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의 어린 시절, 전국 최고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촌유원지에 자주 놀러갔다. 건너편 동촌비행장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와 여객기를 보며 저렇게 크고 무거운 쇳덩이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었다. 추억과 호기심과 별개로 대구 군공항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다니던 칠성동의 성광고는 수업 중에도 수시로 팬텀기 소리에 방해를 받기 일쑤였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덩달아 발의되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논의되었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었으나 격론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시민은 물론 여러 의원의 원성도 많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는 입지법의 성격에 경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해 이미 입지가 정해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또한 대구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군공항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아울러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이기에 특별법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군공항과 함께 쓰는 활주로 길이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간공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입지법에 녹여 넣을 수도 없었다.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법 통과보다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관계부처 등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지난 6월 협의체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은 특별법 통과 불발로 많이 실망했겠지만 오히려 협의체 구성이 특별법 통과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리게 되었다.

또한 협의체를 뒷받침할 실무협의체도 이미 구성돼 터미널·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규모를 비롯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항 및 군공항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 가장 우려됐던 접근성 개선 문제도 이미 거의 해결되고 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사업이 반영돼 공항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가덕도신공항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사업의 진행경과가 좋다고 볼 수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던 목적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이다. 그동안 영남권신공항으로 대구경북과 부울경 간 다퉈왔던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동촌유원지에서 바라보던 동촌비행장의 모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스마트 수변문화도시로 탈바꿈할 동촌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
조응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