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부산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보류됐다. 대구·경북(TK)은 애초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해 오다 지역의 실리를 챙기겠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 동시 처리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TK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슈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TK 지역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저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자칫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가덕도 때문에 TK 신공항 사업 동력 잃을지도”

'김해공항 안전 문제 연구'로 비롯된 부산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남부권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2007년 '제2 관문공항 타당성 조사'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 타당성 부족, 신공항 필요성'이란 결론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2009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사'에서 후보지로 가덕도와 경남 밀양시를 선정했다. 이때부터 신공항 건설은 PK(부산·울산·경남)와 TK 지역 간 갈등 이슈로 전락했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화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당시 국토부는 ‘밀양은 산봉우리 27개를 깎아야 해 천문학적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가덕도는 수심이 19m로 깊어 10조원대 공사비가 든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2011년 3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은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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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놓으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2016년 6월 결국 무산됐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신공항'으로 포장해 밀어붙였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이 무렵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부지도 결정됐다. 2020년 8월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 K-2 통합 이전 계획’ 발표 이후 4년여간 진행되던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 선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에 군·민항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군·민항의 건설을 완료한 후 동시 개항한다는 복안이다.

천신만고 끝에 합의에 성공한 대구·경북 신공항은 본궤도에 오르나 싶었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밀려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TK 지역은 곧장 반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2월23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두 단체장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2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됐던 5개 시도 간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라며 “영남권 신공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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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새롭게 짓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두 번 다시 없을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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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TK 신공항 무산’ 오해 확산되는 분위기

동남권 신공항에서 소외되자 TK 지역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황아무개씨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곳에 국제공항이라니.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만 알지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른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 것 아니겠나. 저러다 또 말겠지”라고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난했다. 대구 동구에 사는 오아무개씨는 “어차피 가덕도가 된다 해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이 훨씬 빠르다.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며 “너무 불안해할 것 없다. 이럴수록 TK 지역이 더 단합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 군민 김아무개씨는 “어떻게 유치한 공항인데,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 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희망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멋진 자산”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이아무개씨는 “대구·경북 지역민이 요구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보류된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됐다. 이것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뤄진 정치적 결정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공항 건설과 같은 국가 중대사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진정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을 위한다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계획에서 현재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공항과 연계되는 도로·철도 등 건설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지만, 각각 다른 법률과 계획, 다른 사업 주체가 추진하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TK 지역은 공항과 연계 SOC가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정부의 책임과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만큼 대구·경북 신공항에 시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TK 지역의 중론이다. 

TK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란 오해마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론의 이목이 가덕도 신공항에 쏠리다 보니 대구·경북 신공항 자체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과 무관하게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전 부지가 선정된 데 이어 현재는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또한 이전 부지 선정 이전부터 공들여 협의·건의해 온 민간공항의 규모와 도로·철도 건설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