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12일 경북 군위군청에서 매일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7월 10일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2곳 모두 부적격 또는 부적합 처리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세간에서는 "국방부의 엉성한 일처리 탓"이라고도 하고, "군위군이 고집을 부려 일을 망치고 있다"고도 얘기한다. 4년여를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논란에서 중심 인물로 지목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를 만나 그간의 사정과 속내를 들어봤다.

◆통합신공항 공신에서 역적으로

-군위군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누가 군위가 몽니를 부린다고 여론을 호도하는가. 이 말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최종이전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져나왔다. 주민투표를 하기 전 국방부는 '유치신청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 심지어 선정기준과 관련해 군위와 의성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군수님, 나중에 주민투표한 뒤에라도 유치신청 안 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국방부였다.

그런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공동후보지 결정을 발표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가 공동후보지에 반대해 유치신청도 못하는데 말이다. 군위는 법과 선정기준을 지키라는 것이지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처음도 김 군수 공이고, 현재의 상황도 김 군수 탓이라고 얘기한다.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군위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했을 때는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오랫동안 저를 지지했던 분들도 반대할 정도였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을 왜 받는다고 해서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나, 가만히 있으면 재선은 무난한데 왜 하느나 등 염려가 많았다. 때로는 주민과의 만남에서 모멸을 당하기도 했고, 우보에선 주민간담회도 갖지 못할 정도였다. 허수아비 화형식도 당했고 주민소환 직전까지도 가봤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민들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저의 진심을 알아줬다. 군민들과 함께 타지역 부대시설, 공항 주변 농축산시설 등 현장방문을 숱하게 했고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참여 용역 등도 실시해 오늘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선입견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애시당초 공동후보지를 포함시킨 자체가 잘못이다. 군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후보지를 반대해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국방부는 2017년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은 별개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기도 했더라. 지난 10일 만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재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 사단이 났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 터질 일이 터진 것이다."

-애초부터 군위는 공동후보지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가.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물었고, 군위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돼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언론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공동후보지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의성만 찬성한 공동후보지를 군위 의견을 묵살한 채 밀어붙였다."

◆주민투표와 유치신청권은 별개 "우리도 속았다"

-그래도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했으면 그 결과대로 따라야 하지 않나.

"군위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주민투표는 유치신청을 하기 전 주민 뜻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보 후보지를 신청하고 25%만 찬성한 공동후보지는 신청하지 않았다. 만일 국방부 요구대로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된다."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은 별개라는 것을 투표 전 관련 지자체 모두 인지했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유치신청은 지자체장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찬반을 따져 유치신청을 한 뒤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고 자료집에 적어놓기도 했다. 숱한 실무진 회의에서도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지 않으면 선정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률과 관계 없이 유치신청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군위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이 50%를 넘으면 유치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런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주민투표는 하나마나 아닌가. 왜 했나.

"사업 진척을 위해 참여했다. 주민투표는 특별법상 선정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군위에 무조건 불리했다.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를 50% 넘게 찬성하면 우보 찬성률에 관계없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해야 했고, 의성의 공동후보지 찬성률이 우보 찬성률보다 높으면 군위군민이 우보를 원해도 공동후보지로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군위는 선정기준을 만들기로 사전에 약속했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주민투표를 했다."

-협상과정에서 법만 과신하고 합의의 중대성은 간과한 잘못도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군위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지역주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국책사업을 하란 말인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달라. 우리는 주민투표 이전부터 의성군수한테 공동후보지는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군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돼

-현재 군위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 1월 29일 국방부 입장 발표(사실상 공동후보지 선정) 이후 격앙됐던 분위기가 코로나19로 다소 가라앉는가 했지만 지난 9, 10일 국방부 차관의 대구경북 방문을 계기로 또다시 들끓고 있다. 국방부 차관이 우보 후보지는 안 된다고 먼저 결론을 내고 선정위원회를 열자고 하는데, 그럼 선정위 개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말 아닌가. 선정위가 우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을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군위군민들이 제일 섭섭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뭔가.

"군위군민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다 등 그간 사정도 모르면서 군위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진실은 묻어버리고 마치 군위를 마녀사냥하듯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군위군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이대로 물건너가는 것인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추진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개인 영웅주의 때문이 아니었다. 대구경북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였다. 대구경북을 살릴 뉴딜사업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만한 게 어디 있나. 무산될 수도 없고, 무산돼서도 안 된다. 힘겨운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왔다. 군위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지 않나."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그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진행돼온 일에 대해 바로 알고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