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북, 투표후 혼란 커지자 군위 우보면 단독신청 반려하고
투표 1위 비안·소보면 선택하기로… 법적 다툼 대비 법률 검토도 진행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0233.html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 부지 주민투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기습 유치 신청을 한 경북 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국방부와 경상북도가 "공항 이전 부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투표 불복 사태가 벌어지도록 사태를 방치해 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 주체인 국방부와 경북도가 신속하게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신청을 반려하고 투표에서 1위를 한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경북도와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열린 주민투표에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는 투표율·찬성률 합산 점수에서 89.52점을 얻어 78.44점을 얻은 군위군 우보면을 제쳤다. 그런데 김영만 군위군수가 투표 결과 발표 후 군위군 우보면을 유치 후보지로 단독 신청하면서 혼돈에 빠져들었다.

단독 후보지(우보면)와 공동 후보지(소보면)를 모두 쥔 김 군수가 '의성 밀어내기'에 나선 것이다. 선정 절차를 규정한 군공항이전법 조항에 강제성이 없고, 임의대로 해석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허를 찔린 의성군이 맞불 유치 신청을 하고 의성군민들이 군위군 측을 강력 규탄하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우선 주민투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의성군·군위군 공동 후보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신청을 반려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하는 동안 경북도는 군위군이 의성군과의 공동 후보지로 마음을 돌리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업무도 분담했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했다. 경북도는 군위군을 설득할 각종 인센티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자칫 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 모두가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도 높은 점 수를 얻은 공동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군위군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공항 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 등 신청 이후의 절차가 또 남아 있다"며 "투표 등의 결과가 주민 의견 수렴과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수용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02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