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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전체 사업비 9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03-29 11:21 | 3,2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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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용지 비율 조정, 민간사업자 선정 등 대구시 행정력이 관건

대구시-국방부 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전사업비 마련을 위한 대구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3년 전 국방부 건의 때보다 2조원가량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매각 부지 비율 조정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대구시 행정력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구시가 신기지 건설 비용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최종 후보지에 통합공항을 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국방부로부터 현 대구국제공항 부지(약 660만㎡)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부지를 개발해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지난 2016년 7월 국방부에 제출한 K2 종전부지(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터) 개발 계획에 전체 사업비로 7조2천500억원을 추정했지만, 28일 협의한 9조원대와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매각이 가능한 가처분 비율은 전체의 47%(약 330만㎡)로 주거단지(25%), 상업·업무단지(6.7%), 산업단지(14.8%) 등이다. 나머지 53%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로 비매각 대상이다.

종전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비중을 높인다면 앞으로 부지 개발을 전담하는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SPC)가 자칫 난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간공항이 떠나간 자리에 대구 미래를 밝힐 앵커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부지 개발을 전담할 민간사업자 선정도 관건이다.

9조원대 예산을 감당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대구도시공사가 수조원의 빚을 지고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대구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국방부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사업비만 협의했을 뿐, 현재 단계에서 매각 가처분 비율 조정이나 민간사업자 선정을 벌써 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확한 이전사업비를 산정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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