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연합뉴스

◇의성군도 유치 신청… 군위군 참여 안 해 자동탈락할 듯

군위군이 단독 신청하면서 의성군은 공동후보지(소보·비안면)로 유치 신청을 하더라도 두 지자체장이 함께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 결과와 다르게 소보·비안면은 자동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성군도 이날 주민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소보·비안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특별법 상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해 지자체장이 신청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를 신청한 것과 별개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이 오늘과 같은 혼란을 일으켰다고 본다"며 "추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모호한 ‘주민투표 충실히 반영’ 法 조항…혼돈에 빠진 국방부

결국 대구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국방부에 신청한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국방부(공군)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민간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정위원회는 이미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시민참여단의 권고를 통해 ‘주민투표’로 부지를 결정하자고 의결했는데, 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군위군이 협의 내용을 깨트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해 신청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관계자는 "현재로썬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 조항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유치 신청서는 다 받아 놓은 상태"라며 "협의 내용이 당초와 달라진 점에 대한 처분이나 향후 논의 일정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전신인 대구국제공항은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대구에 오면서 공군비행장으로 사용해 오다 3년 뒤인 1961년부터 민간 공항을 겸해 운영됐다. 이후 소음 문제 등이 불거지자, 2016년 8월 정부는 대구공항의 군·민간 통합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8년 3월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공동 지역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박진우 기자 nichola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