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연계 제안사업, 정부 5차 국토종합계획안 반영

대구∼광주철도·가야문화권 조성도 포함…타당성조사 추진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성 등 20여개의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4차 계획까지 마무리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최상위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26개의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가야문화권 조성(경북, 경남, 전북, 전남, 부산)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대구, 경북, 광주, 경남, 전북, 전남)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 제안 사업으로 기획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계획에 담긴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초광역협력 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1년 동안 각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을 종합해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실질적 사업 추진 계획이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초광역협력 사업과는 궤를 같이 하지만 다소 거리는 있다. 초광역 경제권사업은 예산과 액션플랜까지 아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광역협력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업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초광역사업이 본격화되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계획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초광역협력 사업 관련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