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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지자체 갈등에도 국방부는 뒷짐만…"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3 10:12 | 5,7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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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통합당 의원, 국방차관 보고자리서 강력 비판
"지역민들 위해 빨리 결론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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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3일 밝혔지만, 지역에선 국방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책사업 추진 주체인 중앙정부 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비공식 현안보고를 받은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이제라도 국방부가 움직이겠다니 다행이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며 "국책사업을 둘러싼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던져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방부가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지자체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이 기다리는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들어 있는 공동후보지를 선정, 처음부터 지자체 간 대립을 만들 빌미를 제공하는 등 첫단추를 잘못 뀄다"며 "또한 주민투표 이후 상황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지자체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꼼꼼하게 사업추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준비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사업표류 과정에서 보인 방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할 정부부처가 '자치단체 간 합의', '법률분쟁 우려' 등의 뒤에 숨어서 비겁한 모습만 보였다"며 "이러니 특정지역 홀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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