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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군위 "정치적 접근 안돼"…의성 "주민투표 존중을"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3 10:17 | 5,3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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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군위…"국방부, 부지선정위 개최 환영…법적 요건·타당성 단독후보지뿐"

군위에서는 국방부의 부지선정위 개최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가 정치적 고려 없는 법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법적 요건을 갖춘 유일한 후보지이고 입지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곳이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만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법적으로 부지선정위 테이블에 올라갈 수 없으므로 부지선정위에서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만 적합·부적합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심의가 아닌 보편타당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지선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만 없다면 '단독후보지 적합'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단독후보지가 경제성과 입지타당성을 고루 갖춘 최적지라는 논리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은 선정위에서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부지선정위를 열어 단독후보지를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라며 "결과도 보지 않고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 심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위군에서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판정에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의성…"투표까지 마친 부지 선정 기준 무위로 끝난다면 민주주의 퇴보"

의성은 국방부가 지금까지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아 답보 상태라며 하루빨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라는 입장이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이하 의성유치위)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위 군민이 참여한 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까지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이 무위로 끝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까지 마친 사안을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구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친 국가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더욱 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다음 주쯤 시 관계자들이 군위를 방문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항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의성군과 군위군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발전 공론화에 나서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소보 민간공항-비안 군공항 안이다. 군위 소보 유치위원회 등도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상생의 길'로 비안에 군 공항 활주로를, 소보에 민항 활주로를 각각 두고, 민간공항 청사 및 부대시설의 70%를 소보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공항 전문가들은 "군위, 의성 간 대승적 양보와 타협 없이는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은 이대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이희대 기자·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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